밀알복지재단,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토론회 개최 

■ 9일(금) 서울 강남구 밀알아트센터 도산홀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 주제로 토론회

■ 장애인 자립 돕는 탈시설 정책 취지 좋지만,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 장애유형과 특성, 욕구 등 다양성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 반대

주제 발표 중인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병훈 신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서울사회복지법인협회 주최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2일(월) 밝혔다.

지난 9일(금) 서울 강남구 밀알아트센터 도산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의 환영인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병훈 신부의 주제발표에 이어,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의 사회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부모 등 장애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거주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탈시설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로 나타났으며, 거주 희망 사유도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요양서비스와 자립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장애인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순탄하게 자립의 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의사표현과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돌발 행동이 잦은 최중증 장애인까지 지역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연을 맡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병훈 신부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지역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한다”며 “지금의 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곳이므로, 24시간 사회복지사가 함께 동반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그들에게는 지역사회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증발달장애인이나 무연고 장애인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곤란을 겪을 장애인들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은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들이 탈시설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특정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 받을 수 없다'고 게재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탈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대표는 “탈시설이 최우선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각각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행 과제다”며 “탈시설정책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갖추어지기 전에 시행되면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거주시설도 자선적인 수용보호에서 권리 중심의 이용시설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밀알복지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책을 바탕으로 현 탈시설 정책이 장애인들의 유형과 특성, 욕구 등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장애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