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은 어떤 국가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는 허구성이 많은 지침이다. 이 내용을 7개 지역 500여 명의 탈시설 장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작성했으나, 급진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핵심 내용은 수용보호시설 운영이 차별과 폭력, 자유 박탈과 구금 등 범죄에 해당하므로 폐쇄하고, 국가는 시설수용 생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복지계의 뜨거운 이슈인 ‘탈시설’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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