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자기소개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직업재활과 사회복지를 복수전공 했습니다. 센터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는 전국 최초 민·관 합동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관 합동의 추진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관에서는 권한이라는 강점을 부각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시는 센터에 협조를 구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업이 센터의 목적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과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입니다. 또한,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지 고민해 장애 인식개선 영상, 웹툰, 동화책, 사례집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떻게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려합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김상우 팀장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센터에서 근무하면 인권침해나 차별, 부당한 일을 겪고 오시는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이 센터는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만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가 상담을 오면 센터는 돕는 사람이 아니니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당사자가 스스로 힘을 키워 이겨낼 수 있도록 협업하는 기관임을 알립니다.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만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례로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신 분이 사고 이후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창고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지속적인 부당대우를 받아오시다 우리 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센터가 권리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드리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감사 인사를 하러 와주셨는데 그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반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열심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일 때 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사법권은 분명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장애인에게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막막하고 답답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장애 특성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관련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인 남성에 의한 여성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을 법정에서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성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오라며 여성 발달장애인을 부른 후, 성폭행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둘의 비밀이야. 우리는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이야.”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전날과 같은 레퍼토리로 상대를 또 불러냅니다. “오늘 내가 좋은 데 데려갈 테니까 나와.”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결국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성폭력이 일어날 것이 예견 가능한데 나간 거 아니냐, 왜 나가서 또 그런 일을 만드냐?’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과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사법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 관련 교육을 하고, 조사 지침을 민관 협력으로 경찰교육청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실무와 인식 모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입구

장애인 권리 증진 및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고정관념으로 인해 행동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거부감 없이 벗어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이미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방향성으로 설정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학생이 학교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집으로 와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어요. 서로 키, 몸무게, 생김새가 다르듯 장애인도 장애라는 특성, 차이를 가진 것뿐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라며 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장애인은 불쌍하므로 도와줘야 한다고 교육해버린다면 학생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인들은 장애와 관련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장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4~50대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 세대는 보통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 돈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길 가면 불쌍하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반면 2~30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어떤 특정 나이가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관된 교육을 진행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